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로운송차량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1도653 판결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공1982.1.15.(672),86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
   도로운송차량법